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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주 도의원 “무상급식 위해 특수교육비 등 삭감은 왜곡”

승인 2009-12-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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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을 삭감했다는 교육위원회의 논리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육비 등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항목이 변경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것”이라며 “교육위원회가 전체 예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 교육사업비 예산은 올해 국·도비 사업중복에 따라 늘어난 교사 채용 조정으로 49억원이 절감된 것이며 인건비를 제외하면 25억3천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58억원이 삭감됐다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비는 ‘특수학급 신증설비’ 항목이 ‘교구 구입비’로 변경, 이를 감안하면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와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지만 도의회가 막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해를 바로잡고 조속히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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