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안사업은 ‘뒷전’ 무상급식 또 추경 편성

도교육청, 두차례 좌초불구 세번째 예산 올려 6·2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 대응 논란 일어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두차례나 좌초됐던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또다시 편성키로 해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추경 재원 부족으로 교실의 내진설계사업을 비롯 체육교육내실화사업 등 학교현장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정치적 이유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3월중 개최 예정인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실·국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추경 재원규모는 중앙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6천억원에서 절반 정도인 3천억원대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도의회 반발로 삭감됐던 시·군 대응지원 사업일환의 무상급식 예산(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6천973만6천원을 또다시 편성,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든 유아교육진흥을 비롯 도서관활성화, 전문계고지원, 체육교육내실화,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물론 일선 학교 내진설계사업 등 현안사업이 상당부문 위축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올 본예산에 무상급식비로 394억1천262만3천원을 편성했으나 현안사업 차질 등을 이유로 들어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재의결 요구사태까지 빚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서벽지와 300인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170여억원이 편성됐으나 이 또한 전액 삭감처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지방정가를 중심으로 정치 쟁점이 됐고 특히 학부모 및 사회 각 단체간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천(11억), 김포(11억), 포천(5억8천) 등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 대응사업비를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며 “도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설득을 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이천우 의원은 “급식예산은 현재 교육청의 재의결 요구가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면서 “또다시 무상급식건을 이슈화, 선거용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d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