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불투명… 선거용 ?

김상곤 도교육감, 올해부터 5개년 계획 발표 시·군 대응투자 등 현실성 없어… 정치적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삭감 및 시·군 대응투자 사업비를 얻지 못해 불가능한 무상급식 사업을 또 다시 들고 나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란 지적을 낳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2일 성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천6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생(읍면은 전체) 의무교육대상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천명에 대한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이를 점차 확대,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소요 재원은 총 6천612억8천400만원에 달하며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또 도시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각각 지원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급식 확대방안도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 통과는 물론 일선 시·군의 대응 투자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 계획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과천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대응투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본예산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이천, 김포, 포천 등 세 곳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400억원(시·군 대응투자비 200억 포함)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도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원년도 사업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김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타당성과 우선 현안사업 등을 이유로 그 때마다 예산을 삭감처리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의 5개년 무상급식 계획은 무상급식 완결편으로 생각된다”며 “선거를 앞둔 논란거리를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첫날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민석·김동수기자 d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