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2地選때 국민투표하자”

도내 여야 의원 대정부질문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 정책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권 일각에서 나온 ‘6·2지방선거시 세종시 국민투표’를 공개 제안하거나 경기북부지역 일자리 창출, 성남 고도제한 완화 등을 집중 거론했고,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은 실현가능성도 검증되지 않는 졸속 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친이’계인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행정부처 일부 이전안,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안, 백지화 등 3개안에 대해 6·2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시행, 세종시 문제를 종결지어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세종시 문제를 종결짓는 게 국론분열도 막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성남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는 100만 성남시민의 40년 동안 숙원사업에 충격을 준 것이며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립을 승인하기 위해 재빠른 행동을 보여준 반면 성남시민과 약속한 부분까지 위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면서 “국방부가 즉시 재검토해 빠른 시일내 발표,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계인 김성수 의원(동두천·양주)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세종시 수정안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일부 기득권자들의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기업에게 땅값 6천억원 가량을 깎아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희생하고 낙후된 지역을 규제로 묶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대학 은사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세종시 및 낙하산 인사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책의 기본이념이자 의무임에도 수정안은 균형발전 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정부는 실현가능성도 검증되지 않는 졸속 수정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어 “지난해 5월 현재 기관장급 낙하산 인사만 해도 165명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아무 하자도 결격사유도 없는 사람들이 이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다반사”라며 ‘권력형 인사정실’을 비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