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약’ 한나라당 이견

일부 출마자 선거 앞두고 당론과 달리 공약 포함

일각선 허구성 지적… 저소득층 지원 확대 강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출마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의 주요 공약 선정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와 각 출마 예상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광진 도의원(한·안양 5)은 ▲경기도 소득 3만달러 시대 개막 ▲경기도공무원 노조 해산 ▲전교조 해산 등과 함께 경기도내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도의원은 “부동산 거래가 많이 형성되면 도세가 늘어나게 된다”며 “늘어난 도세로 초·중·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해진다”고 무상급식 실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 11일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소속 김현욱 통일녹색재단 이사장도 성남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한나라당 소속 100명의 도의원 중 3분의 1가량인 30여명의 도의원들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당론과는 달리 ‘변형된 형태의 무상급식 추진’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도의원은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뛰어넘을 만한 공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한 글자라도 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B, C도의원 등 그동안 ‘김상곤식 무상급식’ 추진에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던 한나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이 내세운 무상급식의 허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학교급식의 저소득층 확대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무상급식의 경우 근본적으로 잘사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부자지원정책으로 그 예산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다른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선거전에서 오히려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야당 후보군들이 모두 무상급식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출마 예상자 및 현직 도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약을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도민들도 늘고 있어 인기주의적 공약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 제출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