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선구제 전환’ 4자회담 결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을 위한 여야 4자회담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유정현·변재일 양당 정책위수석 부의장이 이같이 전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소선구제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가 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의장 또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초의원과 주민들이 원하는 소선거구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부의장은 “소선거구제 실시되는 수도권의 광역의원의 경우 모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며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기관장과 동일한 당에서 독점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선거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관례에 따라, 당내 유기준 의원 등이 제출한 ‘기초의원 소선구제 전환’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여당 단독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여야는 선상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선상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상투표 도입은 2012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완벽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상 투표는 비밀투표에 대한 확실한 부장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만약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선상부재자 투표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오는 25, 26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