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분양가 상승 부채질 우려

광역교통개선분담금 통한 재원 마련땐 건설비 증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건설비 증가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킨텍스~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노선을 계획, 지난해 4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는 또 재원마련과 관련 GTX 3개 노선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민자 60％, 광역교통분담금(신도시 조성시 개발부담금) 20％, 국비·지방비(국비 15％,지방비 5％)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역교통분담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도로 등 교통시설 부족이나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광역교통분담금은 신도시 조성시 교통기반 마련을 위한 법정 부담금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되며 동탄신도시가 부담해야 할 광역교통분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1.7%다.

이에 따라 도는 광역교통분담금에서 철도비중을 높여 GTX 건설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전반에 사용되는 비용을 GTX에 더 투자할수록 도로시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또 광역교통분담금은 GTX 3개 노선이 지나는 지역 가운데 동탄신도시에만 적용돼 이를 통한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GTX가 건설될 경우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는 부족한 재원은 민간투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국토부에 광역교통분담금 중 철도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GTX건설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현실과 다르다”며 “부족한 재원은 민간투자로 확보하고, 그동안 도로건설 위주로 사용되던 광역교통분담금을 철도 시설을 늘리는데 사용해 친환경 교통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