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좌파 포퓰리즘" vs 야권 "보편적 복지"

정치권 '무상급식' 신경전

6·2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이 일제히 이번 선거의 중점 공약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운 반면, 여권은 이를 '부자 무상급식'으로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닌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최구식 의원이 "재벌집 아들딸과 손자들 점심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내주는 것"이라고 규정한 직후였다.

전날 홍준표 전 원내대표 역시 "가진 사람들 자제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라며 "국민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오는 18일 당정회의를 연 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야 5당은 지방선거 연대의 핵심 연결 고리로 '전면 무상급식'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을 동반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민 아이들만 모아서 공짜밥을 주겠다는 것은 밥이 아니라 모욕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이른바 '서민 무상급식' 정책을 힐난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제출한 6건의 무상급식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여야 정치인들의 '차별화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인 손숙미 의원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성순 의원이 전면 무상급식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야권 흐름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