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선진국수준 확대 검토”

전면 시행은 불가… 내일 최종 입장 확정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학교 무상급식의 범위를 현행 13%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협의를 갖고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서상기, 정두언, 김선동, 박영아 의원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0%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실무 차원의 협의에 이어, 18일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무상급식 긴급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

특히 당정은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는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 교과위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누구에게나 다 줘서 기회비용을 다른 데 못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느니, 1년에 150만원 정도인 고등학교 학비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며 “무상급식에 포퓰리즘적으로 매달리면 안된다”며 정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학교 무상급식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니까 한나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색깔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의 75%가 바라는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부자감세 90조원은 괜찮고 무상급식 2조원은 나라를 거덜낸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논의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 5만원의 급식비 때문에 가난 증명을 하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진정한 의무교육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70%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민주당 후보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