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현직 검사 조사 마치고 대질신문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와 현직 검사들의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6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씨가 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현직 검사 중 접대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대질신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명위는 이날 정씨에 대한 조사 재개와 함께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씨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규명위는 지금까지 실명이 거론된 28명 등 현직 검사 50여명과 전직 검사 50여명 등 모두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현직 검사 2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규명위는 이 가운데 일부 현직 검사의 경우 구체적인 인원을 말할 수는 없으나 접대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규명위는 또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하 진상조사단에 규명위의 민간위원들을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규명위는 법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직접 신문을 할 수는 없으나 피조사자와 면담하거나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형식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정씨가 검사들을 상대로 금품을 주거나 접대를 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실명을 거론한 검사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명위는 이런 가운데 정씨가 '청탁을 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금전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규명위는 아울러 이미 실명이 알려진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경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오는 10일 이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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