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보금자리 실효성 논란

고양 원흥 주변시세 82~94%… ‘70% 이하’ 정부 발표 무색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이 지구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고분양가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중개사들에 따르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입주예정자 및 청약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나인 고양시 원흥동에 거주하는 A씨(65)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주택이 5년 전 해제되면서 최근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거처 착공계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보금자리로 지정되면서 몇년 후면 다시 허물어야 할 주택을 지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처럼 보금자리지구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설정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시흥과 고양, 하남 등 최근 5년 동안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용되는 처지다.

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취락지구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내 17개 마을 중 원노온사 등 6개 마을이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이후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지구에서 빼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3.3㎡당 850만원선으로 현재 주변 시세의 82~94%에 이른다.

게다가 2차 보금자리주택의 10년 공공임대 주택도 최고 94.5%에 이르러 주변 평균 전세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7일부터 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 1만8천500여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고분양가 논란 속에 청약자들의 이탈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