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책없는 공약… ‘말잔치’ 여전

안상수 “구도심 발전기금 1조원”- 송영길 “교육지원 예산 1조원” 등 실현성 ‘0’

각 정당 인천시장 예비후보(후보)들이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을 재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정책이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각종 지원책 등을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야 시장 후보들은 최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을 갖고 핵심 5대 공약과 세부 실천방향 3가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시장 재직 중 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추진했던 특목고(2곳)·자사고(6곳)·자립고(8곳) 신설계획을 모두 30곳으로 늘린 뒤 ‘인천 수학능력 전국 3위 달성’이라는 공약으로 재포장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나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 등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구도심균형발전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현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도 단기간 내 무려 3조원 규모의 도시재창조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법정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뿐으로 각각 120억원과 0원 등이 쌓여있는데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돼 모두 구 세금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순수 인천시 예산으로만 기금 전액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공약의 경우 송 후보는 교육지원예산 1조원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시가 시 교육청에 매년 4천4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를 1조원으로 늘릴 경우 현재 7조원을 갓 넘은 시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공약 이행은 어렵다.

송 후보는 안 후보가 시장시절 추진하던 24시간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이면서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지급, 5세 이하 무상교육, 월 10만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보육지원책들을 남발했다.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단기간 내 3조원 펀드를 조성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는데다, 정책에 대한 방향은 없이 단지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각종 보육정책들은 제도적인 보안틀 없이 지원책만 남발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한 급조된 공약일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