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개선 VS 선별적 개선

<정책대결>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도 지역을 아우르는 최대 현안으로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해 경기지사 후보들이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전면적인 수도권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선별적 수도권 규제 개선 입장으로 요약된다.

김문수 “현장밀착·집중형 규제개선을”

심상정·유시민 “규제기준 유연성 필요”

재임 기간 내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를 비롯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던 김 후보는 “경기도는 각종 규제가 너무 많고 대학도 못 들어오게 하고 대기업도 유치 못 하게 한다”며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버리는데 규제를 계속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현장밀착·집중형 규제 개선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들이 직접 규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를 피부로 체험해야 수도권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착한규제론, 나쁜 규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착한규제’는 투기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이고 ‘나쁜 규제’는 복지 확대와 공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물’,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공장·공업지역 규제도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육, 의료, 교육, 복지 관련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삶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조정해야 하고 반대인 경우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개발후유증 및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 후보는 상수원보호권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수도권의 덩어리 규제, 지역 간 편차 등에 대한 관료적, 행정적 규제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케이스별 규제완화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유 후보는 “시민생활의 편의 보장, 합리적인 기업활동의 여건 개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회 간 성실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식·장충식·구예리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