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부인 B씨(25)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딸이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부부는 게임중독에 빠져 분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폭행까지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딸을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며 “비인도적 반인륜적 죄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부인 B씨는 둘째를 임신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24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안에 둔 채 인근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즐기다 딸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부인 B씨는 둘째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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