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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 한도 준수 95.2%"

승인 2010-07-12 13:35
노컷뉴스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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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협 체결 사업장 546개 중 520개 한도 준수"

고용노동부는 12일 "올 상반기 단협을 새로 체결한 사업장의 95.2%가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노동자 수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1,320개 가운데 단협을 새로 체결한 546개 사업장 가운데 520개가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했고, 4.8%인 26개가 한도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오프 한도 준수 사업장인 LG전자는 27명이던 전임자가 11명으로 60% 가까이 줄었고, 하이트맥주도 전임자가 9명에서 5명으로 축소됐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7월분 임금 지급 이후 핵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벌여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를 연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별로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 단협이 만료된 1,320개 사업장 가운데 774개는 현재까지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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