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산단 구조고도화 법안 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규모보다 1조원 가량이 더 늘어난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은 구조고도화 사업의 예산 확충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은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하려는 구조고도화 사업비가 향후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12월 4개 시범사업단지를 선정한 뒤 7월 중순부터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수립용역에 이어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 의원은 “지경부는 1조2천억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중에 있으나 시범사업비와 본 사업비를 합쳐 재원이 추가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쪽짜리 사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 재원 조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경부 등과 지난 상반기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창설,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과 융자금, 구조고도화사업의 수익금, 외부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발행,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부족한 예산과 향후 사업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