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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기초노령연금 축소계획 철회를”

승인 2010-07-14 00:47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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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3일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위협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선정방식을 현행 수급률에서 선정기준액으로 바꿔 지급대상자를 노인인구의 40%로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노인빈곤을 막으려면 기초노령연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복지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2030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요구할 내년 기초노령연금예산은 0.9%에 불과한 2조8천800억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토목회사들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에는 예산을 늘리면서,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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