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오납 미환급액 ‘139억’

방통위, 자료 공개… 이동통신 SK텔레콤 64억·유선 KT 22억 ‘최다’

국내 통신사들이 잘못 부과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요금이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을 합쳐 13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통신회사 과오납요금 미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유선통신 3사인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 U+가 올해 6월말 현재까지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 요금이 모두 139억2천19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이동통신 3사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 요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는 총 102억 3천179만원이며 유선통신 3사인 SK브로드밴드, KT, LG U+가 환급하지 않고 있는 과오납 요금은 총 36억 9천13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330건에 64억 6천193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LG U+가 1천132건으로 22억9천118만원이었고, KT는 396건 14억7천867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유선통신사 중에서는 KT가 199건에 24억 8천937만원을 미환급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가 50건에 10억1천437만원, LG U+는 18건에 1억8천63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동통신사중에는 LG U+의 경우 액수는 22억 9천118만원으로 SK텔레콤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건수는 1천132건이고 이중 1천14건이 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미환급으로 소액의 미환급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을 내놓고 미환급액 줄이기에 나섰지만 아직 시행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무선통신, 유선통신 회사들은 각 홈페이지내에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호이동 사업자간 미환급액 상계 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 중이지만 미환급금은 여전히 100억원을 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 홍보와 함께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사회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