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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보육사업’ 국비 부담 늘려야

승인 2010-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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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서장원 포천시장

지방자치 제도가 재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정착됐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도 정착의 걸림돌은 정책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세목이 지방세로 이전된 국세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지방의 좌절감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좌절감으로 4대강 사업에 기인한 각종 국가기간사업 추진 답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지원 사업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재원 배분은 국가 70%, 도비 15%, 시군비 15%이며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다. 특히 보육사업과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므로 현 국비 50%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공천제의 폐지이다. 공약이나 후보자의 자질보다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해 자질 있고 선망 받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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