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도·의정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자치입법·조직·재정권 확대해야

승인 2010-08-09 19:48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기자페이지 
<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박영순 구리시장

지난 1995년 6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다.

 

그 뒤 지난 15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지방자치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토양을 확대했고 주민자치의식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 지방분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더욱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정책 경쟁과 검증된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의 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제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내실을 다지는 성숙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