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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인프라 구축해 재정 자립도 높여야

승인 2010-08-09 19:54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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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김춘석 여주군수

지방자치 시대 문제점은 우선 열악한 지방재정과 교육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역개발을 위한 교통과 복지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을 국가나 광역지자체에 의존하고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여주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40%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를 늘리고 외지인(관광객)들이 여주를 찾아와 돈을 많이 쓰고 즐기고 돌아 갈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여주는 남한강과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지역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또 서울 중심의 교육 여건도 지방자치 시대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이 서울로 집중돼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야 한다.

 

현재 평준화 교육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주에 특목고와 외고 등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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