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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vs 지방세 ‘6:4’ 지방사무권 확대를

승인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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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이진용 가평군수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에 앞서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다. 국익과 지역발전,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때 의원과 단체장의 공천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민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과 사무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21이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3：27이다, 이는 20% 또는 30% 자치에 불과하다. 대부부의 세금을 국세로 걷고 이를 다시 지방으로 재배분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재정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높이고 지방사무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예산지원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힘들다.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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