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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책’으로 주민 복지 증진

승인 2010-08-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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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전년성 인천 서구청장

인천시 서구청장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지난 1995년 재출범해 이제 16년째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는 ‘정치’가 아닌 ‘생활’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지 증진이라고 믿는다.

 

선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제도 개선 및 생활 어젠다를 설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서구 주민들은 40만명이다. 그러나 구의 가용 재원이 150억원에 그쳐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 어젠다 설정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 분권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또한 스스로 재원을 아껴 쓰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서구만 하더라도 현재 각종 국·시책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한마디로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의 진행 및 주민 복지는 요원하다. 중앙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생활 정책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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