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실효성 약해… 부자 지자체만 특혜”

오늘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민 대토론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문수 지사 반대 입장서 기조연설 방침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두고 찬반 논란 뜨거울 듯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김세연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의원이 이날 배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김 지사의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김 지사는 “특별법의 근간인 시·군 통합은 실효성이 약하고, 특별법은 부자 지자체에 대한 특혜법”이라며 “지방의 문제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재단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투표에 근거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道)분할이 아닌 광역시·도 통합의 필요성 ▲선(先) 지방분권-후(後)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의 원칙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선거제도 개편, 개헌과 함께 정치선진화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한나라당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중점방안으로 선정,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지사의 ‘쓴소리’는 또 한번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우서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맡는다. 방승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종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발표자로,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과),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세욱 교수(명지대 행정학과),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서울시의회), 하혜수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