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에 권력 집중땐 대통령 불행”

김 지사 “국회에 권력 더 주고 언론자유 강화해야”

대통령 중심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해온 김문수 경기지사가 연일 대통령 권력분산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권력이 집중됐다면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강력한 절대 전제국가였다”며 “너무 약해서도 안되지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때 결국은 대통령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역사를 62년 동안 겪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최근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론과 관련, 권력자체를 소프트하게 분권하며 퇴임 후 시민들과 친화적인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김 지사는 이승만·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한분도 빠짐없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절대권력은 불행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 “내각제로는 너무 자주 리더십이 불안정해서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뒤 “대통령제를 가져가되 국회에 자율적 권한을 더 주고 지방자치와 언론자유를 강화해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권 의식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도지사 선거를 하고 취임한 지 한달 밖에 안됐다”면서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대통령께서 임기 절반 밖에 안됐다. 그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뜻도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또 차기 총리의 덕목에 대해선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나 대통령께서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할 병폐로 규정하는 등 최근 들어 대통령제의 단점을 지적하며 권력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