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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6·2지방선거사범 111명 입건

승인 2010-09-15 21:45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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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선거 가장 많아… 3명 구속 등 45명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11명을 입건, 3명을 구속하는 등 45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9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3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처리율 66.6%)이다.

 

입건자 수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4명보다 46％ 줄었고 구속인원은 70%(10명)가 감소했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28명, 기초단체장 선거 32명, 광역의원 선거 13명, 기초의원 선거 28명, 교육감 선거 등 기타 10명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31명(27.9％)으로 가장 많고, 흑색·불법선전이 27명(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등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공명선거문화가 확산돼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2일까지 신속히 수사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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