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등 논란 예고

국토해양위, 내달 4일 IPA 등 국감

국회 국토해양위는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국토해양위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10월 한달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해양위는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비롯해 다음 달 5일 인천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시화지구를 시찰한다.

다음 달 22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에 대한 산하 기관장들의 입장을 듣고, 한달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토해양위의 이번 국감에 경기도를 비롯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충청북도와 서울특별시 등도 피감기관에 포함했다.

국토해양위는 인천항만공사(IPA)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항만공사(PA) 통합문제를 쟁점으로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만공사는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한국과 같은 공기업 형태의 항만공사는 미국 뉴저지항이 유일하다. 일본과 영국, 벨기에, 독일 등은 대부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이들 항만공사에 대한 기관 감사에서 항만간 연계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과 항만간 과당 경쟁 등을 억제하고 관리·지원부서 중복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항만공사 통합을 제안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08년 11월 공공기관 선진화추진계획에 따라 논의됐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되면서 급부상했다.  이창열·김미경기자 tree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