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계열사 “총체적 모럴 해저드”

김진표 의원 “퇴직금·성과급 수백억 과다지급”
법정 휴가외 특별휴가 최대 61일이나 운영도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회사들이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수백 억원 과다지급하고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수백억원 무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의원(민·수원 영통)은 26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총체적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천957명에게 퇴직금 149억원을 과다지급했다.

한전은 또한 법에 규정된 휴가외 장기근속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 운영해 연차휴가 보상금 106억원을 추가지급했으며,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와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등 7개사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3년간(2007~2009년) 총 279억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올 8월에 이어 내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이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면서 “적자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