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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하라”

승인 2010-10-12 21:49
박혜숙 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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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 시·도지사協에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는 12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지사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건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려는 건 교육을 정당이나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반민주적인 처사로 교육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제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도지사라는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상호 연계·협력할 주체이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정기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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