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조례안 결국 ‘무산’

도의회 여야 충돌 수차례 정회끝 자동산회… 내일 본회의 주목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경기지역 초·중·고교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견 충돌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도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이 예산을 도에서 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기며 산회했다.

한나라당 박창석 의원(가평2)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저가입찰제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제일 중요한 예산수반 문제도 있는 만큼 논의를 보류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우규 의원(안양1)은 “내년 예산 예상액 8천138억원 중 30％인 2천400억원을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잠정 유보하고, 중학교도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에 3·4학년만 하면 도비가 990억원 정도로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례심의 소관 위원회를 놓고도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이진찬 도 농정국장과 박종덕 의원(한·양평2) 등은 “급식을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교육위원회나 가족여성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반면 고영인 의원(민·안산6)은 “교육청 사항은 도의회가 다 포괄하고 있어 차후에 협의하면 되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 농림위에 배정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을 중단하고 조례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자며 반대했다.

이에 천동현 위원장(한·안성1)은 “양측의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표결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조례안 심의는 수차례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

농림수산위의 조례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의 이번 회기 내 처리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허재안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