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유치 성적은 F학점”

지경위 국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시흥을)은 18일 현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성적은 ‘F’학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참여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투자율 즉, 신고금액에 비해 도착금액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고금액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투자된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액보다 부풀려 참여정부比 큰 폭 하락

참여정부의 실투자율은 지난 2005년 84%(신고액 103억불, 도착액 87억불)에서 2006년 82%(101억불-83억불), 2007년 69%(93억불-64억불)였으나 현 정부의 실투자율은 2008년 67%(106억불-71억불)에서 지난해 52%(105억불-54억불), 올해 8월 48%(48억불-23억불)로 떨어져 하락폭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5월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 100억 달러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 달러 목표 제시는 너무 터무니없는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외국인투자는 지양해야 하며, 건전한 투자, 그리고 지역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정책이 요구된다”며 “투자신고 이후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