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 헛구호’ 학교치안 불안

도내 909개교만 운영… 외부인 통제 안돼 농·어촌지역 안전시설 없고 봉사자 부족

경기청, 인력 부족해 등하굣길 순찰 집중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도입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도심외 지역에서는 도입되지 않거나 도입된 학교에서조차 외부인 출입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초 잇따라 발생한 학교 내 성폭행사건으로 ‘배움터지킴이’제도를 강화, 현재 도내 1천900여개 초·중·고교 중 909개교(초 719, 중 101, 고 89)가 배움터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학교안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천140개교 가운데 63%만이 도입, 나머지 421개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421개교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 학교로 CCTV 등 학교 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시행이 절실하지만 지킴이 요원으로 봉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제도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배움터지킴이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외부인 출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등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안양시 A초등학교에서는 안전지킴이가 2명이나 있었지만 방문증 없는 외부인이 돌아다녀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6월말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토록 하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방문증을 달지 않고 다녀도 제약이 없었으며 심지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다.

또 안양시 B초교는 정문에 경비가, C초교는 안전지킴이가 교내 2명씩 있었지만 역시 낯선 방문자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

수원의 D초교 역시 외부인이 학교를 10여분 간 돌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의아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은 지난 6월17일부터 김수철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2시간마다 초등학교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상당수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등하교 시간대에만 순찰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 A초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문증을 달지 않고 다녀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골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제도 시행을 원하기는 하지만 예산과 규정상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움터지킴이’는 유해 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 예산에 31억여원을 편성, 한 학교당 3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유진상·홍병의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