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친서민 대책’ 문제점 추궁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 ‘MB물가지수 폭등’ 등 지적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세난 근본대책과 정부의 친서민 대책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주택거래 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세대란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인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확대’, ‘재개발 사업시기 분산’ 등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은 5%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와 장기 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008년 부자감세로 인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총 98조9천억원, 연간 약 20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면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된다.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핵심목표로 설정하면서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 통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한 “2008년 3월부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52개 주요 품목을 선정해 소위 MB물가지수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올해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3.0% 상승한 반면 MB물가지수는 15.4%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무려 5.1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MB물가지수 폭등은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