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사실상 타결

車 수입규제 완화·쇠고기 전면 수입은 막아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추가 개방 등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사실상 타결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통상장관회의를 시작해 오후에 최종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종 논의결과를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의 재가를 받은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양측은 논의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미국차들의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저가 소형차 도입을 시작으로 수입차종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대해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쇠고기 문제는 FTA 협의와 별개’ 라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이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현안 해결에 합의한 것은 한미 FTA가 세부 쟁점에 발목이 잡혀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