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을”

서병수 “지방정부 재정 악화=삶의 질 악화”… 50~70% 상향 조정 건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등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데 이어 일부 최고위원이 소방재정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위축과 취·등록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민의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을 예로 들며, 경기도의 2011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이지만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6%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고, 인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가 감소된 규모로 짜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 혹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시·군과 교육청 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식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되나,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혹은 소방재정 국비 부담율의 상향 조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서 최고위원의 지적은 앞서 김 지사의 건의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등을 담은 도의 건의자료를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다.

건의자료에 따르면 119·소방사무 중 72%가 국가·지방 공동사무이지만 소방비용은 도 재정에만 의존(국고지원 0.9% 불과)하고 있어 노후 차량 교체, 현장대원 3교대 등 소방력 개선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을 현행 0.9%에서 4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지난해 2월24일 대표발의한 ‘지방소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복지정책 강화(보육료·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재정부담이 지난 2005년 1조4천121억원에서 올해 3조2천397억원으로 5년 만에 2.3배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