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삭감, SOC 투자 확대”

국토위 민주 의원들 “예산안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 투자규모를 조정, 경기도의 도로·철도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SOC 투자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을 모두 삭감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도내 도로·철도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기춘(남양주을)·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9조6천억원으로, 일자리대책 예산보다 8천억원이나 많다”면서 “4대강 예산 블랙홀로 SOC 투자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정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정부는 SOC 투자 규모 축소가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이 아니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SOC투자 규모를 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 대한 예산을 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예산의 경우, (올해에 비해) 증액분 2천965억원은 고속철도 건설 예산 증액에 따른 것이며, 광역철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6.6%(591억원), 일반철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14.1%(2천390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용산~문산 복선전철 300억원, 오리~수서 복선전철 100억원, 망우~금곡 복선전철 510억원 등 총 1천10억원의 예산이 감액편성 돼 지역간 이동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일반철도건설 세부사업별 예산 감액 현황에서도 경춘선 복선전철 782억원, 덕소~원주 복선전철 200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215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해운·항만 예산삭감도 지적하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내년도 478억원을 요구했으나 240억원만 반영돼 예산반영률이 50%에 그쳐 11개 지방해양항만청 가운데 예산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엉터리 세입추계, 4대강 사업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SOC 예산 과도한 감소·투자 불균형 초래, 공기업 예산 떠넘기기 등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면서 “국토위 소관 4대강 사업 중 총 5조8천319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