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시의회 행감 “10대 명문고 육성사업 축소” 한목소리

인천시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한 무상급식 등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민주당 당론으로 세워진 초등학교 전체를 시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시행하고 10대 명문고 육성사업은 축소 시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시가 더 이상 개발사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 중심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여억원이 시 재정상 큰 부담이라면 우선 내년 예산만이라도 투입, 당장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욱 위원장(민·계양2)도 “관련 법 상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인만큼,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며 “예산이 없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가려내 삭감,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허회숙 의원은 “1~2학년은 아직 미급식 학교가 30여곳으로 공간이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급식비를 지급해주면 시설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며 “정치적으로 당장 추진하기 위해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0대 명문고 육성사업 축소 시행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학교에만 수십억원을 투입할 경우 지정되지 못한 다른 학교들을 상대적으로 하향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은 1~2학년에 대해 오는 2012년 정도까지 준비를 마친 뒤 전면 시행하는 게 옳다”며 “명문고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놓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