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밀려 도시계획사업 ‘주춤’

광주 탄벌·안양 만안지구 등 지연·중단 잇따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면서 지자체의 지구단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 일정이 늦춰지거나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1개지역(300만㎡)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인근의 하남 미사지구(3만5천138가구)와 감일지구(1만2천907가구)에 총 5만여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위례신도시와도 가까워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미 고산2지구, 양벌지구 등은 토지매입을 완료했지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평형대를 낮추거나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광명지구와 구리 인창수택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 5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여파에다 주민들과 이해관계까지 얽혀 지구지정 취소라는 법정 분쟁도 벌이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오는 2020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인 금정지구를 개발하고자 했으나 사업성 찬반논쟁에 휩싸이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업자체가 폐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지자체의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이상의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에서 협의사항으로 바꿨지만 실제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 조성되면서 사업 타당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