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추진

주민지원 강화·대피시설 현대화 등… 민주당도 ‘주민 지원 특별법’ 준비

한나라당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가칭)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을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대표 발의하고 당 모두의 이름으로 내일 제출하겠다”면서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5도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 “타지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농어업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담고 있다”며 “특히 서해5도 주민에 대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각종 공공요금도 할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옹진군 등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후 연평도 피난대책과 관련, 옹진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속히 서해5도 주민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연평도 주민 주거대책도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고, 서해5도 대피시설 현대화도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연평도 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과 별도로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협의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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