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일정 ‘신경전’

한나라 “6일까지 마무리”- 민주 “시간 촉박”… 4대강 예산 등 대립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1일 심의 처리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인 만큼 여야가 합의한 오는 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가위기를 틈타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5일까지 해외 일정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전원 비상대기 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이지만 물리적으로 날짜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종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연결돼 있어 10일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며 “예산안의 법적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만큼 6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실제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은 3~5일인데 15명이 내년도 전체 예산을 4일 동안 심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여야가 신뢰를 갖고 심사한다면 못 할 것도 없지만 물리적인 날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 예산 처리 등에 대해도 여야의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중) 준설은 60%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또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연결돼 있고 중앙정부예산과 시·도예산을 같이 집행하는 ‘매칭펀드’도 있다”며 “12월 말에 처리해 놓으면 벌써 한 달 정도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4대강 예산 가운데 6조5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며 “충분하게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벼렀다.

그는 이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로 인해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은 더 엄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계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