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종합운동장 건립 갈등 심화

군의회 “토지매입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무시”… 집행부 “문제없어”

양평군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절차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있다.

김덕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감에서 “군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과정에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공유재산법, 지방자치법)을 생략한 채 추진해 왔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뒤 “이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원점서 재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군이 재산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아 왔는데 양평군만 유권해석을 운운하며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 안되는 행정”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난 5대 양평군의회가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동의했고 공유재산법 규정과 연계된 국토법에서도 기반시설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하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미 상당부분 토지매입 집행이 이뤄진 상황에서 무효 주장만 내세우는 대안 없는 논쟁은 행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며 “이제는 효율적인 종합운동장 건립과 생산적인 운영의 기술을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