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업체 직영 조례발의 집단 반발

과천 청소대행업체들 “현실외면 정치쇼”… 황순식 시의원 “예산낭비 예방”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자 과천시 지역 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조례가 의결될 경우 재의요청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어서 조례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식 의원은 지난 달 30일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폐기물 업무를 과천시가 직영하는 내용의 ‘과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 업무 중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직영하고, 시의 모든 민간위탁 업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입법부가 각종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장 권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며 황 의원의 조례발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천시 청소업체들은 황 의원의 조례 발의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폐기물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민간위탁하는 추세인데 이미 민간위탁돼 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직영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황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를 무분별하게 만간위탁한 후 관리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며 “폐기물 업무와 관련, 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6일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