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戰雲 고조’

한나라 “강행 처리 불사”… 민주, 4대강 예산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 등 여야간 현격한 이견차이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4대강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최악의 경우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 사태도 우려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정부측의 김황식 국무총리·이재오 특임장관·임채민 총리실장, 청와대측의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9인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막판 점검을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2011년 예산 저지 범국민대회’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충분히 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강행처리에 돌입할 경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사업의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주요 상임위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