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先도발시 자위권 대응”

김 국방 “지침 하달… 北 반응 고려할 가치 없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교전규칙은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성 진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있으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에선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전성은 군사적 전문지식이 강한 사람을 말하며 학습도 많이 하고 야전도 경험하고 작전에 대한 계획과 지침을 발전시키는 부서 근무를 하지만 정책부서에 근무했다고 야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서는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 김 장관은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국방개혁 분야를 연구했던 것으로 안다. 각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이기 때문에 유용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