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 “무상급식 재의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김유임 가족여성위원장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최근 가족위가 통과시킨 경기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재의 운운하는 것은 지방의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며 “재의요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 제8조 제4항에 근거했으며 급식경비가 시설비라는 도 평생교육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과부도 질의회신에서 ‘경비는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무상급식 실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 대부분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며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는 예산 우선순위문제 등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욱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도가 무상급식을 놓고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족여성위에서 경기창조학교와 영어마을,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등 도정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심의 등을 통해 드러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법적 근거 등 제반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영어마을은 5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돼 가족위 차원에서 기능전환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