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설립… 클릭 하나로 OK

인허가 처리 137일→67일

산단공 온라인시스템 구축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온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장설립이다. 공장 하나 설립하는 데 평균 50여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행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도 무려 137일이나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기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 온(Factory On)’이 지난달 개통됐기 때문이다.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 femis.go.kr)’은 기존의 공무원 등 관리자 중심에서 고객인 민원인, 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제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

민원인이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개별 입지의 경우 공장 신설, 창업 등 20개의 민원 사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계획입지(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의 진행현황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균 137일이 걸리던 인허가를 67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공장설립비용도 6천500만원에서 5천317만원으로 낮출 수 있고 정부도 10억8천만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명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지난 1월 시범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2천571건 이용하는 등 전체의 52%에 달한다”며 “앞으로 온라인 민원 처리가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