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전면 무상급식 ‘가시밭 길’

일부 구·군의회 “예산분담 문제있다” 예산 삭감

시설 개·보수, 친환경 농산물 구입 등 난항 예고

인천시의회가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이나 일선 지자체 등은 관련 예산조차 확보치 못하고 있어 가시 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을 통해 시가 요청한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무상급식 관련 예산 142억원에 30억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시설 미비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내년 사업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1~2학년의 내년 2학기 무상급식 관련 시 부담분이다.

그러나 예산이 증액됐어도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체 시행이 쉽지만은 않다.

우선 적어도 초등학교 14곳의 급식시설 개·보수에 드는 98억원과 인건비 2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이 비용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도, 교육예산 특성상 100억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다른 교육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

특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가격과 차액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비도 동반 상승, 시는 물론 구·군 예산 부담만 늘지만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분 25 %를 떠안으면서 전체 사업비 60여억원의 65%(39억원), 구·군은 35% (21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무상급식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로 27억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반영해주지 않아, 반쪽뿐인 무상급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사업비를 분담할 구·군과의 협의도 문제다.

일부 구·군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하반기 추가 사업비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학기부터 당장 실시하려면 교육청도 내년 예산에 시설보수비를 세워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무상급식추진단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