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부담금 인력난 가중”

‘내국인 채용 유도’ 정부, 내년부터 도입 방침 中企 “3D업종 기피 여전… 현실 모르는 정책”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고용주에 부담금 부과가 자칫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원가 상승은 물론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도내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력 수요를 억제해 내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한국어 능력 외에 기능 수준에 대한 심사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을 고용 중인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해 외국인 고용을 억제한다 해도 이른 바 3D 업종에는 이미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영세 중소기업들은 부담금을 내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양주의 피혁가공업체 M사 관계자는 “업체 사정상 높은 급여를 보장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들을 쓰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금까지 내라고 하면 결국 업체 어려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주의 인쇄업체 K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억제한다 해도 내국인들은 3D 업종에 근무하지는 않으려 하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