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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박희태 의장 자격 잃었다”

승인 2010-12-15 21:22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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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등 직권상정 국회 질서 무너뜨려”… 사퇴·징계 요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박희태 의장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 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 상정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사퇴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야3당은 또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 동의안을 일방처리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한 아랍에미리트 국군 파견 동의안도 원전수주 대가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며 동의철회 결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 동의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커녕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이는 원전 수주라는 상업적 거래를 대가로 한 파병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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