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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서민예산 복원 방안’ 토론회

승인 2010-12-22 21:01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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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내년 예산안 날치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우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재정파탄·환경파괴·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대학생 반값 등록금·어르신 지원 등 민생예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말로만 친서민, 예산은 반서민’인 위선적인 실태를 지적했으며, 이영 한양대 교수는 감세와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강행으로 악화된 재정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진영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날치기 처리의 위법성, 서민예산의 삭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추경예산안의 즉각적인 편성, 친수구역법의 폐기 등 서민예산 복원을 위한 진심어린 대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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